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단법인의 출연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관할관청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행위에 관하여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 ③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출연자는 그 출연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④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면, 甲 재단법인은 유언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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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