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2025년 1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확정 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ㄹ.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