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
- ②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공유물의 관리에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도 포함된다.
- ④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