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 ②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④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