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중 1인(甲)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②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 ③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④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