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 ②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차용한 甲은 그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X 토지에 乙명의의 1번 저당권, 丙명의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으나, 乙의 저당권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고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X 토지가 丁에게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③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