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 ③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대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④지상권자의 지상권설정자에 대한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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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