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③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