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혼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보아야 한다.
- ④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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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