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환적으로 변경되는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청구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③청구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청구원인으로써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그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그 점이 불분명하여 청구원인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