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상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 ②구상금청구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하고 이를 수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소송관계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 ③공유자 사이에 어떤 재산이 공유재산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 ④공유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