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A청구와 B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甲의 소가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A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B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 ②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甲의 소가 단순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 및 B청구 모두를 기각하면서 판결서상의 당사자표시 부분 중 甲의 주소를 누락한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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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