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②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 ③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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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