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일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 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③법원은 불변기간이라도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④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