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서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②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 ③첫 공시송달은 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1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④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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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