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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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