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계항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상계 항변으로 제출한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항변을 별소에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ㄷ.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상계 항변으로 제출하였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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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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