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반소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어도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면 인정된다.
- ③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가 반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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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