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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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