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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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