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