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