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사업장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 ④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