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법률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ㄴ.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률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ㄷ.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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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