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4번]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③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④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