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의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④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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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