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일부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 ②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 ③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법원은 공소장변경없이 살인을 폭행치사로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