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7년 기출문제

ㄱ.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경찰수사단계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 후 검찰수사단계에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하였더라도,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당한 일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툴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ㄹ.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검사는 사기사건으로 A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여 검사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검사장은 A가 지역의 유력인사이고 가벌성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사회적 정의실현 차원에서 A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공소제기를 하였다. 공판심리 중에 검사는 A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은 제외하고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부분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