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③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시가 아니라 실행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④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