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②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이고, 이 2월의 구속기간에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도 포함된다.
- ③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이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