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17년 14번]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시설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2. ②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62년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를 시작하였다.
  3. ③1981년에 「도시계획법」을 수정하여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4. ④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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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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