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 ②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 ③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④｢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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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