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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17년 기출문제

시행 2017-08-26 · 책형 가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17 7급 국가직 전과목
1.
성공적인 복합개발과 관계가 밀접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교통수요관리(TDM)
  2. ②대중교통지향적 개발(TOD)
  3. ③환승 역세권 조성
  4. ④도심지 대규모 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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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도시계획 개념 또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어반빌리지(Urban Village)
  2. ②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3. ③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
  4. ④뉴어바니즘(New Urb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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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기본계획은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여 소요되는 토지이용과 토지의 규모를 공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계획 및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2. ②도시·군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3. ③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4. ④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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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알 수 있다.
  2. ②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도시지역에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뉜다.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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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②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③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④｢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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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유통·공급시설
  2. ②보건위생시설
  3. ③가로시설
  4. ④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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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군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통계획의 주요 요소인 가로망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주거지역은 15 % 이상 30 % 미만, 상업지역은 25 % 이상 55 % 미만, 공업지역은 8 % 이상 20 % 미만의 도로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②도로는 그 폭원규모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며, 각 규모별로 1류·2류·3류로 세분된다.
  3. ③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간은 1,000미터 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간은 500미터 내외를 유지한다.
  4. ④도로의 기능별 구분에는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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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2. ②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③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4. ④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와 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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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이란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 및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②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이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관할하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집행현황과 조성내용 그리고 공사관리 등의 이력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③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란 필지단위의 종합적인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계획·농지·산림 등 타 토지이용계획 정보화사업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4. ④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란 국가가 다수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활용되는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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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계획
  1. ①농촌지역에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인구가 모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2. ②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3. ③불량주거지역이 발생하고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종사자 수가 줄어든다.
  4. ④도시지역 외곽에 생겨나기 시작한 불량주거지역은 사회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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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도시계획
  1. ①기반시설부담구역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
  3. ③개발제한구역
  4. ④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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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풍수해 저감대책은 구조적 저감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계획
  1. ①제방
  2. ②재해지도
  3. ③하도정비
  4. ④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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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재도시계획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밀도를 규제하였다.
  2. ②지하시설을 견고히 하고 전력, 가스, 상수도 등은 지하공동구를 설치하여 수용하였다.
  3. ③재해발생원을 한곳에 집중하기보다 적절히 분산 배치하였다.
  4. ④도시토지이용의 순화를 지양하고 혼합적 토지이용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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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시설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2. ②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62년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를 시작하였다.
  3. ③1981년에 ｢도시계획법｣을 수정하여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4. ④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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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
  1. ①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2. ②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3. ③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4. ④｢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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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규모에 대한 규제 항목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대지의 분할제한 － 거주공간의 발생교통량을 제한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며 주민의 개인프라이버시를 확보
  2. ②용적률 － 양호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일조, 채광, 통풍, 개방감 등 시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과 이를 서비스하는 공공기반시설과의 균형 유지
  3. ③건축물 높이제한 － 일조·채광·통풍 등의 위생환경 확보,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 축소, 교통발생량 조정
  4. ④건폐율 －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며 화재발생 시 연소방지 등을 위한 지상공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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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②에너지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방재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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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은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도시설계에 대한 지침제시, 난개발의 방지,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 등이다.
  2. ②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으로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이 있다.
  3. ③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개발계획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4. ④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지구 간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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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에서 개방된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건축선의 후퇴
  2. ②공개공지의 지정
  3. ③공공보행통로의 지정
  4. ④공공공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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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
  1. ①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②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③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④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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