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에너지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방재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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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