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은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도시설계에 대한 지침제시, 난개발의 방지,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 등이다.
- ②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으로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이 있다.
- ③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개발계획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 ④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지구 간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