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 ③제척기간은 부과권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 ④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서로 다르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8년 5번]
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