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에서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행형에서의 생활조건은 시설 밖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형자의 자존심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축소하여야 한다.
- ②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처우의 목적과 보안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처우의 목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행형은 구금에 따른 지위 변화, 박탈감, 그리고 교도소에 고유한 하위문화의 형성 등 구금에 따른 부작용들을 상쇄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④자율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정구금 등의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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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