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과밀수용 해소방안과 <보기 2>의 전략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1> | ||
ㄱ.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배상처분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구를 줄일 수 있다.
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한다.
ㄷ. 별다른 대책 없이 증가되는 재소자만큼 더 수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수용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다.
ㄹ. 일단 수용된 범죄자를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들의 형기종료 이전에 미리 출소시킨다.
ㅁ. 범죄인을 선별적으로 구금하여 교정시설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범죄감소효과와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다. | ||
<보기 2> | ||
A. 정문정책(front-door)전략
B. 후문정책(back-door)전략
C. 선별적 무능력화
D.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E. 교정시설의 증설
F.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 ||
- ①ㄱ － A, ㄴ － B
- ②ㄴ － C, ㄷ － F
- ③ㄷ － D, ㄹ － B
- ④ㄹ － E, ㅁ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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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