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ㄴ. 수형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ㄷ. 제1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작업시간 외에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되는 자기노작(自己勞作)도 교도작업의 하나이다.ㄹ.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ㅁ.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청소, 경리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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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