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미국의 모리스(Morris)는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중간처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구금과 보호관찰처분의 이분법적 처벌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 ③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처벌제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④쇼크 구금(Shock Incarceration)과 병영식 캠프(Boot Camp)는 교정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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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