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8년 18번]

ㄱ. 시설에서 완전히 석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조선시대 대전회통이나 형법대전(1905년)에 규정된 보방(保放)은 귀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ㄹ.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ㅁ. 동행귀휴제도는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입법과제로 남아있다.

ㅂ.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원칙적으로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