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③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④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