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12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2. ②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3. ③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4. ④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5. ⑤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 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비 이상의 경제적 잉여로 설명합니다. 지대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이지, 생산비 자체는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리카도의 지대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을 지대의 원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의 차액지대설의 핵심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②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증가하게 되어 토지에 지불할 수 있는 지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③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④ 입찰지대설은 토지 이용 주체가 최대의 지대 지불 의사를 가진 용도로 토지가 할당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도시 공간 구조 형성에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⑤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비옥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 즉 경제적 잉여로 간주됩니다. 지대가 생산비 자체라고 보는 것은 이 이론의 핵심 개념과 다르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관련 개념

지대론은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가 왜 발생하는지,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주요 이론으로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그리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등이 있습니다. 각 이론은 지대 발생의 원인과 지대의 성격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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