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 ②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 ③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④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⑤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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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주택의 질적 문제, 지역별 수급 불균형, 특정 계층의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여전히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보급률만으로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② 주택시장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정부의 개입 근거가 됩니다. 주택은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며, 주택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개입합니다.
-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④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형태입니다.
-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주택보급률은 물리적인 주택 수를 나타낼 뿐, 주택의 질적 수준, 지역별 수급 불균형, 소득 계층별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시장은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공공재적 성격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워 정부 개입의 명분이 됩니다. 정부는 주로 토지이용규제, 조세정책,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 증진 및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택시장은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재 성격이 강하여 시장 실패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