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 ③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 ④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⑤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해당 한도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인 임대료 한도가 되어 초과수요나 부족 현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권양도제도(TDR)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받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여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②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이 가격은 시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가격이므로 초과수요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초과수요와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다.
- ③ 헨리 조지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다른 세금을 폐지하여 오직 토지세만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토지단일세(Land Value Tax)를 주장하였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장래의 공공용지 확보나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는 제도로, 이 설명은 정확하다.
- ⑤ 토지수용 방식은 공공사업 추진 시 토지를 강제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 수용 절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가격 규제는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로 나뉘며,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때만 시장에 영향을 미쳐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개발권양도제도는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는 시장 기반형 토지 정책 수단이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세 이론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