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 ②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③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 ④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 ⑤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쾌적성 같은 정(+)의 외부효과는 주변 주택의 가치를 높여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좌측 이동을 언급한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이나 손실을 발생시키지만, 이에 대한 시장을 통한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② 석탄공장의 매연 배출은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 악화나 환경 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부의 외부효과로 분류됩니다.
-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해결은 관련 정보 부족, 협상 비용, 법적 분쟁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④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생산 활동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해당 제품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⑤ 공원 조성으로 인한 쾌적성 증대는 주변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며 수요를 증가시키고, 부(-)의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어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