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 ②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 ③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④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⑤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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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BO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유지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2섹터 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공공개발을 설명하면서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가진 후 귀속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고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므로, 시설을 임대하여 수익을 낸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 뒤,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 후에도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며 수익을 얻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개발 방식 중 민간투자사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들은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권 보유 주체에 따라 BTO, BTL, BOT, BOO 등으로 구분된다. BO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건설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져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