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ㄴ, ㅁ
- ⑤ㄷ,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ㄷ은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유동적 유효)이며, ㅁ은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이들의 법률효과는 확정적이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허위표시로서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이다.
- ②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 ③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다(유동적 유효).
- ④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발생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조건부일 뿐이다.
- ⑤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로서, 소유권 취득의 법률효과가 정지조건의 성취 전까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정적이지 않다.
관련 개념
유동적 법률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유동적 유효), 무권대리행위(유동적 무효),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확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