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⑤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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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얻지 못했다면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온ㆍ공연 점유 추정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의 태양에 대한 중요한 추정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점에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 제20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과실로 인해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대가를 보상합니다.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보상 의무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99조에 규정된 점유 승계의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점유자는 평온, 공연, 자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 그리고 점유물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과실 수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의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