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66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 정답과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① 낙약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옳음)
②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음)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나 낙약자에게 있습니다. (틀림)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다면, 그 급부의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음)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예: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요약자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자의 대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옳음)

[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66번]